[천자춘추] 긴급재난지원금, 객관적 평가 필요

“못 살겠다.” 이 말이 이제는 상인들의 인사말이 되어버렸다. 코로나19의 위기로 경제는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쇼크마저 악화하여 일시휴직자는 두 달 만에 100만 명대로 폭증하였으며 올 4월 취업자가 47만 명이 급감하여 최악의 경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백신은 확대재정정책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이미 경제성장률의 네 배(9.1%)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거기에 더하여 앞서 이루어진 코로나 1,2차 추경편성, 그리고 현재 거론되는 3차 추경에 세수 감소분까지 감안하면 올해 적자 국채 총액은 10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등하여 작년 38%에서 올해는 46%, 내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경고하고 있다.

과연 확장재정정책이 만능의 백신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 복지성의 재정은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경험이다. 특히 현금살포정책은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유혹이 큰 정책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이미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하게 되는 이유이다. 움츠려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어떤 마중물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그 효과는 객관적으로 엄밀히 평가해야 한다. 재정확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객관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정책평가에서, 정치가 개입하거나 진영논리가 반영되면 신뢰성 있는 올바른 평가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마다 현금을 배포할 수도 없다. 중립적인 평가기구를 만들어 정책의 득실을 제대로 평가해보자. 이는 향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큰 정부, 확장재정이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김동근 경기도 前 행정2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