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여당, 힘의 남용 아닌 민심을 경청해야

오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여 무려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 국회가 출발할 것이다. 유권자의 심판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의석 분포이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만 믿고 폭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1대 국회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최근 기부금 불법 사용문제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거대 여당이 보인 태도는 자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윤 당선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보름 이상이 되었지만 윤 당선자가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한 해명 내용 자체가 자꾸 바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할머니들의 쉼터로 구입한 안성 주택은 시가보다 비싸게 샀으며, 오히려 팔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또한 기부금 관련 사용 내역도 명세서가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혹이 많다. 윤 당선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대금 조달에 대한 해명도 앞뒤가 다르며, 딸의 미국 유학자금 출처도 당초에는 장학금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이 받은 국가배상금이라고 말해 진실을 알 수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거대 여당의 재조사 요구 역시 상당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 사건은 이미 2017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임에도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강압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여당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위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지난 재판 때 증거로 제시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이다.

지난 해 불거진 ‘조국사태’에서 여권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어 지극히 우려된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해야 된다. 거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어느 때보다 낮은 자세로 겸손과 화합의 정치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