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혁신과제 1호...건축인허가 개선...소요기간 절반으로 단축

평택시가 혁신과제 1호로 추진한 건축 인ㆍ허가 행정이 신청에서 허가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28일 지난해 혁신과제 1호로 꼽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 관련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평택 지역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그동안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통해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하고, 보완사항의 경우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 결과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되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시는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ㆍ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