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DMZ 지적미복구 지역, 파주시 땅으로 되찾는다

파주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된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의 지적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협의 후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이전에 지적복구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파주시로 행정구역 등록 후 지적복구 할 계획이다.

판문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으로 아직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DMZ(비무장지대)내 판문점의 남쪽 땅은 대한민국 영토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판문점의 원래 지명은 널문리였는데,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개성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판문점(板門店)으로 고쳐 쓰면서 지명으로 되었다.

공동경비구역 설치 이후 쌍방 군정위 관계자들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18일 충돌사건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어 남북이 분할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땅으로 지적복구 해야 할 토지이다.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판문점 일원의 지적미복구로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아 지번이 없어 판문점 위치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는 ‘군내면 조산리’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진서면 어용리’로 표기되고, ‘자유의 집’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 있으나, ‘평화의 집’은 건축물이 미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각각 달리 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어 판문점이 파주시 행정구역에 등록되어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앞으로도 이곳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통로가 되고 화합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북한 대치, 유엔사 관할 등의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 지적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DMZ 지적미복구 토지를 단계적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군사분계선 남쪽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적복구하고, 향후 유엔사의 승인과 남북한의 관계 진전에 따라 지적측량이 가능해지면 군사분계선에 저촉된 필지에 대해서 2차 지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수도 시정 비전을 담대히 실현하는 파주시는 도라산전망대 신축 개장 및 제2전망대 조성, DMZ 평화의 길 조성, 임진각 평화곤돌라 개장,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등 DMZ 평화관광사업 뿐 아니라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 남북철도~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등 파주확장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판문점을 포함한 DMZ내 지적미복구 토지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하여 파주시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통일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을 세계평화브랜드로 만들어 평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겠다.

최종환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