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회의 성숙한 지방자치

제8대 인천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등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중앙당과 인천시당 그리고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적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출하자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의를 잘 반영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원구성에는 관행적으로 여러 계층의 정치권 개입이 있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일정부분 중앙당의 개입 타당성이 있었다. 지역 일군들의 정치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갈등을 해소하거나 민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정치 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들의 불가피한 개입이 인정됐다. 지난 제8대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인천시당 위원장이 적극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위원장 등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독점하듯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당의 개입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는 7월의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최대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권력은 집중하고 견제 받지 않으면 독선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은 잘 알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스스로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다른 광역시 의회에 비해 연구모임을 활성화된 의회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을 살피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도 지원금기부에 앞장서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2020년 인천자치분권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의제설정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하거나 만들어주지 않으며 몸소 실천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축적하여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자치분권을 위한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실행하는 인천시의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 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