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대 여학생 음란물 제작·소지 원어민교사에 징역 3년6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ㆍ남아공 국적)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토록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다며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B 경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직접 영어로 체포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 경사의 과거 카투사(KATUSA) 복무 경력과 법정에서 확인되는 영어 구사 능력 등을 볼 때 A씨 검거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또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