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기본소득 민심에 응답하라
[사설] 인천시, 기본소득 민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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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인천형 재난·일반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일부 정치인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포퓰리즘과 재정부족 탓 등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치권과 학계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강원지역 등 전국 5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했거나, 도입하면서 인천형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시민은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적지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서울·경기 주민은 받는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아 한 번, 인천시의 ‘우왕좌왕’ 지급대상 결정에 또 한 번.

‘수도권 중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생각에 미치면 박탈감은 한번 더 깊어진다. 많은 인천 시민이 ‘인천형 재난기본소득은 왜 없는지’에 의아하고 허탈해한다. 당연하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도민 1천명에게 한 여론조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86%가 ‘잘했다’고 했으며, 같은 달 한 민간정책연구기관이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이 61.8%로 나왔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가 도입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간과 형식의 문제일 뿐 기본소득제 도입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실험을 계기로 앞으로 잦은 재난기본소득 정국도 맏게 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비’를 경험한 국민은 코로나19에 준하는 재난이 올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은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 즈음이면 인천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재난기본소득 정국마다 정부만 바라보며 허겁지겁 할 수는 없다. 장기적 차원의 일반 기본소득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설령 재정이나 시정 방향성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능할지라도 우선 살펴보고, 고민 해야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응답이다.

인천 시민도 ‘어떤 재난 시에도 시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해결하는 우리 시 정부가 있구나’라는 위안감을 누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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