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42명·지자체장 21명,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들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모임을 결성, 시선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지방자치 연구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임에는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의원, 송영길(인천 계양을)·우원식·이광재·김두관 의원 등 지자체장을 거친 중진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재선의 김철민(안산 상록을)·맹성규(인천 남동갑)·서삼석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염태영 시장 등 공동대표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 지자체장 출신 13명, 지방의원 출신 14명, 정무직 출신 15명 등 지방자치를 경험한 의원이 42명에 달하는 만큼 현직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10여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 실질적으로 포럼을 이끌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자체 부활을 이끌어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을 개척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자치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대다수가 입법권과 조직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도 전남도지사 출신으로 포럼 회원”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22%가 지자체 경험자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와 균형을 모두 이뤄나가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시장은 지방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교부세율 법정률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 ▲국고보조금 준칙제도 법제화 ▲(가칭)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법제화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민생활 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포괄적 지방이양 ▲기초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주장했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 첫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