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에 선 민선7기 박남춘호] 수도권매립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폐기물 ‘지역처리 대원칙’ 공감대 확산 마중물

박남춘호(號) 민선7기 인천시가 지난 2년 간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이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변화 및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여러 성과를 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큰 전제 조건을 시작으로 매립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매립종료 기반 구축 등에 집중한 결과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수도권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대원칙에 입각한 자치단체별 처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동발표다. 각자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함께, 앞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직매립을 금지하자는 것이 공동발표의 골자다. 또 시는 10개 군구와도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손을 맞잡았다. 이 밖에 인천서울경기 공동전선 구축으로 환경부를 압박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과 함께 숙의하며 해법을 찾고 있다.

■ 자원순환 선진화 협력체계 구축

박 시장과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천시, 군·구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 폐기물의 배출·수거·선별·처리시설 기반 마련 등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을 비롯해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순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현안 해결 협력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군·구와 공동 합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인구 증가 및 생활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해 군·구와 공동 합의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자원순환 선진화 없이는 일류도시가 될 수 없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선별체계의 개선, 처리시설의 확충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은 군·구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와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은 아주 뜻깊은 시발점”이라며 “시와 군·구가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부터 청라·송도 광역폐기물소각장에 대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 용량과 인구수 등을 토대로 반입총량을 산정했다. 이에 따른 군·구의 반입총량은 1주일을 기준으로 미추홀구 812t, 서구 769t, 부평구 724t, 남동구 647t, 계양구 422t, 연수구 350t, 중구 154t, 강화군 97t, 동구 90t, 옹진군 40t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폐기물운송업체들이 서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소각장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을 막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서울·경기 공동전선 구축… 환경부 ‘압박’

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해, 또 현상 유지 프레임을 깨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프레임으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전선을 꾸려 시를 압박하는 것이 불보듯 뻔했다. 이 때문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주체’라는 새로운 논점을 발굴했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환경부를 압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은 당사자인 3개 시·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환경부에 ‘수도권 대채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이 환경청에서 후보지를 검토해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국가기반시설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중앙정부가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결정을 내렸으니, 대체부지 조성에도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에는 3개 시·도간 입장차이, 입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갈등,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환경부의 조정과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문제 등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경기도지사 공동발표’를 하기도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가 들어서는 것이 유력한 지자체이기도 하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사업 주체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 조성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의 원칙으로 친환경적인 매립지여야 한다는 점,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거나 조성한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에 뜻을 모았다.

■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공론 숙의 과정

시는 300만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공론화했다. 지난해 10월 1일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추천받아 법률분야에 이치원·김태민 변호사, 조사분야는 김영순·이수범 교수로 구성했다. 숙의분야엔 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자리잡았고 소통분야는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박옥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등 인천에서 활동 중인 인사로 꾸린 상태다.

앞서 지난 4월에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3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인식조사 등에선 인천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하고, 3명 중 1명은 공론 숙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만큼 시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공론화와 관련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엔 79.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16.4%, 모름·무응답은 4.5%다. 이와 함께 공론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30명(30.8%)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구성 인원인 400여명 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론화위원회의 일정 등은 일부 미뤄진 상태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가능해지는 장점도 있다.

시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최종 정책 권고안을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조성연구 용역’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실현과 쓰레기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고자 인천만의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했다. 토론회에선 자체매립지 선결과제와 해결방안, 시민·기초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협치 방안, 입지지역 주민과의 갈등해결 최소화 방안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김민이승욱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