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 19 재난생계수당 정부 재난기본소득 이끌어내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지는 4개월,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지는 3개월이 지났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집어삼켰다. 소비가 위축되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얼어붙었던 지역경제 회생의 불씨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화성시가 한 몫 했다.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 지급 배경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화성시 전국 최초 재난생계수당 지급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기 시작하던 지난 3월11일 화성시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1천310억여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등에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공표했다. 당시 정부와 기타 지자체들은 지원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시민들의 생존권만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 현행 제도의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 생계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우선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 지원’ 방식을 택했다.

화성시의회도 3월19일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이례적으로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이에 화성시는 3월2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했다. 3만3천여명 자영업자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60억원 규모의 일용근로자 지원금과 100억원 규모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도 진행했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업소 손실보전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1억원 등도 지급했다. 소공인 긴급 생계비는 작년 대비 올해 동 기간에 매출 1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현금으로 지급됐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POS기기나 신용카드사 매출 입금액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해서 제출하면 끝이다. 실제 화성시는 신청 하루만인 3월25일 112곳에 현금을 바로 지급키도 했다. 현재 화성시는 관내에 주거지를 두고,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는 총 13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32만원을 받은 것이다. 시작 21일 만에 13만명에게 경품이 지급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화성시는 130억원 예산을 사용했지만 416억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봤다.

■ 정부 재난기본소득을 이끌어내다

당시 발표된 시의 재난생계수당 지급은 전주시와 더불어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관심의 중심에 섰다. 정부도 하지 못한 정책을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 문의도 쏟아졌다.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과 지역화폐 경품이벤트가 인기를 끌면서 최소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부 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3월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과 전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9일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후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 지급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의 단초가 됐다.

3월24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고, 화성시가 이틀 후인 26일 82만 전 시민에게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31일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화성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신청·지급 방식을 십분 활용키로 결정하고 4월 9일부터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을 시작했다. 화성시민의 97.52%인 80만5천명에게 1천61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아울러 4월30일에는 국회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기도 했다.

결국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경품 지급이 정부의 적극 개입을 이끌어 내며 여려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 19가 재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3월 9일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등에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밑바탕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이행 업소에 ‘최대 300만원’…결혼이민자·영주권자까지 지급 확대

화성의 끊임없는 최초 시도(유흥업소와 결혼이민자도 재난지원금 지급)

화성시는 지자체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업소와 노래방, PC방 등에 최대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해당 업소 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9일 23억2천200만원을 투입, 시설 1천580곳과 근로자 1천51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4일 경기도가 발표한 영세업자 특별경영자금을 보완해 추진한 것으로 모두 화성시 자체 재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ㆍ단란주점, 콜라텍 338곳 ▲행정명령을 이행한 코인노래방과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노래방ㆍPC방 442곳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800곳 등이다.

임차 업소엔 휴업 기간 동안의 임대료 100%를, 자가 영업자는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한다. 종교시설에는 30만원씩 현금(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종사자들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