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최저임금 인상…“동결해야” vs “1만원 인상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에서의 임금 인상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의 초석이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며 1만원 인상안을 제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수원 고색동과 군포 산본역 중심상가 등 경기지역 상가 밀집지역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감원 등 2차 타격이 가해져 폐업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영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자영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 및 동결 등 현실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고색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매출이 30% 이상 급락해 최근 어쩔 수 없이 직원 3명 중 1명을 감원했다. A씨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인건비가 높아지면 더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인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코로나 확산 이후 모든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홀로 3개월째 영업 중이다.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며 푸념했다.

군포 산본역 중심상가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 C씨도 반토막 난 매출에 직원 감원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한시적으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권익 대변 보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의 인하ㆍ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자영업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동결은 해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5.4%가 인상된 금액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실제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인건비보다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을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헌대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례 없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도, 노동자도 결국 모두 피해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원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