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식의 새로운 자원순환 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2년 동안 자원순환 일류도시 프로젝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하며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자원순환 시스템 혁신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항 1·8부두 시민 개방을 비롯한 원도심 균형발전 등도 후반기에 구체적 성과를 다짐했다. 그는 “도심 트램 등을 매개로 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연결 사업, 군부대 환원 부지와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생태 공간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임기 내 소각장과 매립지 문제 해결 목표는?
A.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전후에 종료해야 한다는 민선7기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0년 초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가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후반기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더 늦출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구상을 보면 친환경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오래갈 경제발전 구상이 그 핵심에 있다.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순환 선진화도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연두에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이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더는 늦출 수 없다. 4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결에 나설 때이다.
Q. 자원순환 일류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A. 지난 2015년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가 그대로 연장 사용될 여지를 남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015년 말까지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던 합의도 이행이 안 된 만큼 2015년의 4자 합의는 실효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정확히 명시하는 4자 합의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2020년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4자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한민국 환경 백년대계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종료의 당위성도 알려야 한다.
인천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서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의 ‘버리스타 영상 챌린지’를 하고 있다. 800개가 넘는 콘텐츠가 참여하고 있고, 7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봤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의 ‘히든카드’는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군·구별 혹은 권역별 소각장 건립은 인천 공론화 기구 및 군·구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기존시설 현대화와 군·구별 또는 권역별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0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국비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 2025년에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Q. 포스트 코로나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A. 7월 중 발표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조언과 자문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제1차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6월 29일 제2차 그린뉴딜 전문가 간담회, 7월에는 제3차 문화·복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인천형 뉴딜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정부 제3차 추경에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등 12건, 총 1천414억원을 반영 요청했다. 곧 인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유지 및 안정화, 돌봄·디지털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체계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본이 튼튼한 도시, 인공지능(AI)과 바이오융합산업 등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도시 등의 계획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인천의료원 및 사립대학병원 등과 의료인력지원 협약을 통해 전문의를 확보했다. 2020년 후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에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 3명을 선발해 인천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힘쓰겠다.
이와 함께 공항·항만이 위치한 관문 도시로서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확보하려 한다. 앞서 대통령에게도 질병관리청 지역대응센터 인천 설치, 감염병 및 항공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국립종합병원 설립, 비상시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Q. 인천 내항1·8부두의 시민 개방 열망이 뜨겁다. 개방 시기와 주변 개발 계획은?
A. 2020년 기능폐쇄가 이뤄지는 1·8부두 중 일부라도 연내 즉시 개방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공론화의 장도 연내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내항부두운영(IPOC), 항운노조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항만재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 착공하기 전까지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근 주민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인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항만재생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항만이 공존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렇게 볼 때 항만 일부라도 우선 개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들여다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항만에 원도심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쉬고 재생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시민이 중심 되는 항만재생의 필요성에도 더욱 공감하시게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9년 열린 내항 역사사진전, 내항탐방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더 많은 시민이 내항의 속살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수록 더 많은 개발방안과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A. 도시 균형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이 속도에만 치중하면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크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용흥궁 공원 제 모습 찾기’, ‘강화산성 이야기길 조성’ 등을 통해 ‘강화 왕의길 사업’을 끝내려 한다. 또 부평 11번가 사업의 일환인 혁신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을 끝낸 만큼, 2020년 내 착공할 예정이다. 송림골 사업으로 지역명물특화거리(1~2단계)를 준공했고, 서구 상생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를 마쳐 후반기 착공 예정이다. 동구 화수마을 및 남동구 만부마을도 연내 마칠 예정이다.
후반기에는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분야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내려 한다. 종전 뉴딜사업의 단점인 사업추진속도, 주민 체감 부족을 보완하고자 2019년 11월에 3가지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신청하고 선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부분인 인천의 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피해구제책을 건의하겠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민우·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