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vs ‘1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

‘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1당독재, 의회독재 시작’(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21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과반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책임 전가에 주력했다.

원내 1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는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진 셈이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고,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부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를 택한 것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더 커졌다”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특히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 다 선출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일하는 국회는 좌초될 것이다”면서 “또 식물국회·동물국회는 재현될 것이다. 우리가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 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통합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쪽은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면서 “그래서 협상자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견해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1당·의회 독재’, ‘폭거’, ‘억지’라는 용어를 써가며 거세게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협상 완전 결렬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첫째 사법과 법제위로 나누자. 둘째 안되면 1년씩 교대로 하자 그것도 안되면 전·후반으로 하자 했는데 모두 다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눠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