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정 검토 재고해 달라 정부에 건의
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정 검토 재고해 달라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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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파주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발표와 관련, 파주시가 재고를 요청하는 긴급 건의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는 건의문에서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복 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돼 수도권에서도 저평가 받아왔다”며 “최근에서야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이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조정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격감과 도시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한다”며 “조정대상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 결과 운정3지구는 1단계 84%, 2단계 40%, 3단계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 최초 입주한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 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주택가격지수도 경기도 전체가 지난 1월 0.67%에서 최근 0.9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파주는 -0.10%에서 최근 ?0.11%로 오히려 -0.01% 포인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운정 1~2지구 미분양, 오는 2023년 준공목표로 일부 착공 및 분양 예정인 운정3지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 어렵게 시작된 신도시 개발활력과 도시발전 성장동력이 상실된다”며 조정대상지역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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