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정 검토 재고해 달라 정부에 건의

최근 정부의 파주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발표와 관련, 파주시가 재고를 요청하는 긴급 건의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는 건의문에서 “파주는 휴전선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복 규제가 도시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돼 수도권에서도 저평가 받아왔다”며 “최근에서야 일부 호전돼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이나 추가 지정 검토 발표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조정지역 적용은 집값 폭락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지속적인 인구격감과 도시공동화로 이어져 성장둔화를 초래한다”며 “조정대상 지정 시 남북교류의 연결지점인 파주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 결과 운정3지구는 1단계 84%, 2단계 40%, 3단계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 최초 입주한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 보다 1억원 이상 낮다. 주택가격지수도 경기도 전체가 지난 1월 0.67%에서 최근 0.9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파주는 -0.10%에서 최근 ?0.11%로 오히려 -0.01% 포인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운정 1~2지구 미분양, 오는 2023년 준공목표로 일부 착공 및 분양 예정인 운정3지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면 어렵게 시작된 신도시 개발활력과 도시발전 성장동력이 상실된다”며 조정대상지역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