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ㆍ김경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두고 이견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으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목요대화’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 “과감하게 한두 번 더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추가지급은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확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 정부의 시범 운영 기회를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중론을 편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쪽 입장을 들은 정 총리는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