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정책이 최우선이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21차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후속 대책을 긴급 지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관계장관을 직접 초치하여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투기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이어 이틀 지난 4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당 차원에서도 실패를 자인했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형태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고위층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을 시행해도 백해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같은 시민단체와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 등 참여정부 인사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종의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하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행되었는가. 노 비서실장 자신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였던 청주집을 팔고 반포아파트를 소유하겠다고 했으니, 오히려 강남지역은 더욱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 많은 국민은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고 고가주택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역까지 쓸데없이 규제로 묶어 놓아 수도권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정부 스스로 겸허하게 자인하면서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하여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정책의 기본임에도 이를 억지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편법만 조장할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세금 옥죄기,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는데 이제는 이를 과감한 발상 전환을 통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최우선임을 인식,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愚)를 범하면 국민만 고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