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경제프리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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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 중간재를 생산하던 신흥국들의 공장이 멈추면서 수급 자질과 공급망 와해 등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자 미국·일본·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산업이 자국 또는 인접한 곳에 공급 망을 갖출 수 있도록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GVC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난극복을 역설하며 리쇼어링을 강조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중 76.0%는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8%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제조업체 대상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의 비공개 조사에서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업체와의 관계,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노동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이들 기업의 노동집약성을 고려하면 인건비와 노사관계, 공장입지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임금)정책과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등이 분명하다 보니 현장기업과는 미스매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웅성 인하대 융합혁신기술원장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GVC가 안정성과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편되다보니 각국이 리쇼어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홍식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책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를 K소부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과 지역 역차별적인 수도권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는 거다. 현장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다.

인천은 전통 제조업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존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컸지만 반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할 상황이기도 했다.

그간 지역사회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항만배후단지에 K소부장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정치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니만큼 문 대통령의 국난극복 대책이 성공하려면 고질적인 지역 역차별적 정책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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