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피해 10년간 5배 늘어…피해자 69%는 '귀찮다' 대응 안해

"개인 스스로 정보보호 인식 확립해야"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된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에 따르면 2009년 3만5천167건이었던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지난해 15만9천255건으로 늘었다. 인터넷 활성화 등 요인으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5만9천여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이 84.31%(13만4천271건)로 가장 많았고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80%(6천55건),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 2.03%(3천237건), ‘기술ㆍ관리 미비로 인한 정보 누출’ 1.65%(2천6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의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가운데 69.1%가 귀찮고 피해 구제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 이유로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중 60.1%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피해를 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뿐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정보보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회원탈퇴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은 사용 후 곧바로 삭제하는 등 개인 스스로의 정보보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쇼핑이나 계좌 거래 등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뤄지는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유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