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금융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가 걱정이다”라면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올린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에 쓸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끌어들여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다.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하면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리입금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또, 정 총리는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를 겪은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단속·상담인력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