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박원순 시장 유고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등 협의 난항 우려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려 한 협력사업들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서울시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조’, ‘수도권 쓰레기 매립 대체지 물색’,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등 굵직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 인천과 지난달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출범한 협의체다. 3개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서면실태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이달 말 공정경제위원회(가칭)를 조직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공정경제위원회(경기), 경제민주화위원회(서울)가 연합전선을 꾸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의 개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설득할 방침이었다. 실무진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된 배경에는 3개 광역지자체 수장들의 뜻이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한 바 있어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기존 구상이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1부지사가 정무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만큼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지만, 공직사회의 경직된 특성상 비정치인이 대행을 맡은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대체지 물색,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등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 문제는 오는 2024년 기존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불거진 사안으로 대규모 혐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다. 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분담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와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로선 쉽지않겠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은 행정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