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회, 엄정한 후반기를 기대한다
[사설] 인천시의회, 엄정한 후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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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천시의회가 소통을 비롯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에서부터 중앙당과 인천시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역위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율 민주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 출발이 산뜻하다.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모습이다. 이에 기초하여 의장단은 소통을 위해 각급 기관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8대 인천시의회는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구조로 출발하여 집행부 견제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전체 의석 37명중에서 야당은 3석에 불과하고 인천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4명에 달해 일당 독점과 다름없다. 양당이 집권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소리조차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한적이고 집행부 견제에 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각고의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연구에 집중했다. 효율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 업무 파악과 행정에 대한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이 매우 고무적이었고 집행부로부터 좋은 호응도 받았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 질의자료를 요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질의를 하는 등 한층 개선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견제하는 데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탓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선진 지방자치가 아니다. 집행부를 형식적으로 질타하고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의정활동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넘지 못할 벽으로 여기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벽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뜻이 시정 곳곳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시민의 머슴으로 앞장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꽃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막강한 시장이 구호로써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쳐서 달성 되지 않는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앞장서야 그 시작이 가능하다. 후반기 인천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를 넘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도약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는 엄중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확하게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일당독제로 비난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승화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앞서가는 인천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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