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이 포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3선, 파주갑)은 27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자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후덕 의원은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에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 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 8천억원이 포함됐다”며 “주무부처를 통해 해당 철도 1개 노선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관련해 적합한 민간사업 제안자가 나타날 경우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윤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격성 조사를 기재위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제안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 민간제안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초 제안자에게 주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1%p 상향하고, 제안 보상금은 총사업비에 포함하게 했다. 아울러 착공까지 2년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 역시 6개월가량 단축한다.
윤 의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제안 인센티브 강화, 주무관청 적극 참여 유도, 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을 함께 밝히면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의 민간제안 추진 기대를 높였다”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최적대안 노선을 찾기 위한 재기획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고시로 추진하는 방식과 민간제안에 따라 예타 없이 민자 적격성 조사로 넘어가는 방식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