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자격 요건이 부족해도 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료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에 1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4개 지역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중 중부진료권에 인천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당초 ‘포괄 2차 종합병원’이라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복지부의 공모 신청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병원의 기능 강화 사업이 이뤄지면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지정하기로 방향을 바꾸면서 인천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현재 인천의료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보다 낮은 일반 2차 종합병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31일 인천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복지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복지부는 별도 논의를 거쳐 8월 초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국비 등을 지원받아 각종 의료시설 개선은 물론 의료진 확충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도 약 5개월여는 반쪽짜리 운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연말까지 인천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새로 만들고 호스피스 병동 확충, 장비 및 시설 보강 등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사가 끝나면 인천의료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외에 권역책임의료기관과 나머지 3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은 난항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고난도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해야 하는데, 인천에는 이런 국립대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중부 진료권과 서북 진료권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남부진료권에도 인천적십자병원이 있었지만 응급실 운영을 포기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떨어지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복지부가 2020년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면 공익적 요건을 갖춘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가능해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법 개정을 하고 본예산에 인천지역 민간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