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4일 여당 의원들의 설화(舌禍)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법안 관련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비판하다 역풍을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소병훈 의원(광주갑)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구리)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소 의원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면서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 나라에만 있어냐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통과시키고 4일 본회의 처리를 감안, “오늘과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전세금이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집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나가던 우리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석준 의원(이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문화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세제도는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느냐”면서 “전월세시장 통제강화가 무주택자 보호에 유리할까,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켜 결국 전월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은 부동산 법안 반대토론에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냐, 줄이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냐”면서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