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위기에 놓인 가운데(경기일보 4일자 10면), 평택시의회가 규정을 어긴 기간만큼 사회복지법인이 “대부(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4일 “일자리카페사업을 시작한 A사회복지법인(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게 사실이라면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대부해주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했으면 그 시점부터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시가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한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카페를 마련했다.
장애인 3명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꿈 볶는 카페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평택시가 재위탁 금지조항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해 8㎡ 규모의 사업장 공간을 A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A법인은 평택시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카페를 B협동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택시는 A법인이 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 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상임대(대부) 해지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