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가 만취 추태로 물의를 빚은 소속 군의원(본보 7월 27일자 7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지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김모 군의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술에 취해 강화군청 정문 앞 주차요금정산소 차단기 앞에 대자로 누워 ‘의자을 데려오라’거나 ‘행사에 왜 초대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1시간이 넘도록 추태를 부렸다.
4일 강화군의회 등에 따르면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1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정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1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례에는 처벌 규정도 있다. 만약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윤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김 의원이 일부 동료의원과의 식사자리에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회부 등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군의회의 행위를 두고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기에 앞서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며 “마땅히 밟아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치부를 감추려한다면 그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득상 의장은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면 당사자가 공개 사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