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결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전체 예산이 1천억원에 불과한 데다 각 대학별 지원액도 불투명해 대학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4일 교육부와 인천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인하대, 가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인천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여부와 금액 산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 감액 등을 결정한 전국 대학에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총예산 규모는 1천억원(4년제 대학 760억원·전문대 240억원)으로, 대상은 4년제 대학 187곳과 전문대 125곳이다. 교육부는 특별 장학금 등 대학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금액)과 학교 규모, 지역, 적립금 등을 고려해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 대학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전체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 등록금 반환 등의 결정과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비교했을 때 학교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인천 대학들은 지원금을 책정할 때 받는 가산점(가중치)이 1.0%로, 비수도권지역 대학과 1.2%와 차이가 있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의 지원계획에도 등록금 반환 등을 선뜻 결정하는 대학이 없는 상태다.
인천 주요 대학 7곳 중 등록금 반환 등을 결정한 곳은 인천대와 경인교대 2곳 뿐이다. 이들 학교가 교육부 정책에 따라야 하는 국·공립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천 대학 중 등록금 반환 등을 결정한 학교는 1곳도 없는 셈이다.
인천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이전부터 등록금의 약 50%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며 “만약 교육부 계획에 따라 특별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추가적인 지출이기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전체 예산이 1천억원이고, 4년제(일반대)는 이 중 760억원인데 학교에 얼마나 돌아가겠느냐”며 “등록금 반환 여부 등을 놓고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알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아쉽지만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반환)한 금액을 모두 보전해 줄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지원액은 각 대학의 자구노력과 적립금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