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이 위헌이라는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꺼내”
이재명 “통합당이 위헌이라는 토지거래허가제,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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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한 미래통합당 측에 반박문을 내놨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개념이 처음 나온 시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고 관련 법령을 발의한 게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인 점을 언급,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통합당의 반대, 납득 어려워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ㆍ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험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침을 놨다.

앞서 경기도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주도한 건 통합당
특히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됐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시 신중 또 신중할 것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 부는 물론 시행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 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주 대표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 여러분.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함께 해결하자 혜안을 부탁한다”고 말을 마쳤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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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8-05 17:19:10
내 고교친구가 이지사에 대권주자 호감을 가진것보고 여러생각끝에 글 올려봅니다. 대권주자가 되려면 경제정책에서 경제학자나 전문가, 여당 경제전문가의 충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가능하지만,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이 경제철학 바꾸지 않으면 이 지사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에 경제 전문가 교수진이 없다면 여당인 홍성국 국회의원의 저서나 발표자료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