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 효율적…정부 협력 사업 큰 뿌리”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국내 정치ㆍ국제 정세의 영향을 덜 받는 만큼 현재 의료ㆍ식량 등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정부 차원의 ‘평화ㆍ협력 큰 뿌리’로 가꾸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 인사말을 통해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반대로 화해ㆍ교류ㆍ평화 분위기일수록 활력을 되찾는다”며 “한반도 평화가 경기도의 운명이고, 남북교류문제는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ㆍ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은 매우 정치적이고, 국제 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점에서 영향을 덜 받는) 지자체 차원 교류협력이 더 효율적이다. (6월 대북전단 살포로 북측 반발, 6월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갈등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 인도적 협력은 계속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 UN 대북제재 면제승인과 통일부 반출승인을 받아 북측에 ‘코로나19 공동방역을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지방정부 차원의 첫 대북 방역물자 반출 승인 사례다.

아울러 유리온실 관련 알루미늄 골조, IoT 재배관리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협력사업관련 29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제재면제를 경기도 단독으로 신청, 지난 4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은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작은 일이지만 큰 흐름을 만든다. 중앙정부 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제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가 언젠가는 정부 차원 협력사업의 큰 뿌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ㆍ고양ㆍ파주ㆍ포천ㆍ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제재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생명ㆍ안전을 침해하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4ㆍ27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국가 정상 간 합의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자 일원인 윤건영 국회의원에게 입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대동독 정책을 장기간 유지했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되면 그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비용ㆍ노력이 사라졌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은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진척이 있었을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 (평화ㆍ협력 정신이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규모 있는) 대동맥은 못되더라도 모세혈관은 이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이지애 아나운서가 맡았다. 좌담회에서는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및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ㆍ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다뤘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