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잇단 무단방류, 대북 수해지원 해야 하나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무단방류를 해 임진강 주변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북한은 집중호우 때마다 댐 수문을 열어 방류하고 있다.

북한은 6일에 이어 10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내보냈다. 지난달 26일 이후 6번째다. 임진강 일대에서는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근 주민들은 북한이 언제 또 방류를 할지 몰라 밤잠을 못 이루는 등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10일에는 임진강 최북단 군사분계선 인근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0시 4.67m이던 필승교 수위는 오전 11시10분쯤 접경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 수준인 7.5m를 기록했다. 오후 3시에는 8.81m로, 오후 7시에는 9.2m로 치솟았다. 경기도는 임진강 수계지역인 연천군·파주시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 하천 주변 야영객과 어민 등의 대피를 당부했다. 이후 임진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으나 북한에서 또 방류를 할 경우 수위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열어 방류를 계속하는 상황, 우리측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천 군남댐을 방문해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왜 북한에 연락을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북한의 무단방류에 인근 지역 주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남북 간에 물난리 공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연재해 관련 사항은 적대국가 간에도 미리 통보하는 게 상식이다. 북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 정부도 북한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