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 예산 관리 부분 개선돼야

미세먼지 개선ㆍ경제 효과 등으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효율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관리’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자체별로 보조 예산이 불공정하게 배정되거나 차주들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공해화 장비를 장착하는 내용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2011~2019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천465t, PM2.5(초미세먼지) 4천108t 등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6천65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예산 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 향후 정책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먼저 사업 국비 지원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대로 서울시 25만여대, 인천시 11만여대에 비해 1.6~3.6배 많지만 배정예산은 올해 기준 경기도 2천622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천346억원과 유사하며, 인천시 1천200억원과는 두 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어 조기폐차ㆍ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보다 부족한 예산도 도마 위로 오른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서 저공해조치 완료자들은 배출가스저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원 보조금이 적어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페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