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경기도에 28만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3만여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의 빈집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지만 지자체들은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17일 오전 10시께 수원 팔달구 지동 영동시장. 이곳 옥상에 위치한 단층구조의 주택들 사이에는 수년째 비어 있는 빈집들이 10여가구 있다. 인기척이 없는 한 집의 벽은 균열이 생겨있었고 창문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망가진 상태였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현관에는 신발 여러 켤레가 버려져 있었으며 벽에 붙은 달력은 2014년에 멈춰 있었다. 집주인이 있지만 세를 주거나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집들이다. 인근에서 만난 시장 상인 P씨(64)는 “밤에 불이 안 켜지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니 무섭기도 하고, 낮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물건이 보이니까 불쾌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내 빈집은 2015년 14만4천893가구에서 지난해 27만8천815가구로 4년만에 13만4천여가구(92%) 증가했다. 도내 지자체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평택시로 무려 3만8천여가구(13.7%)의 집이 비어 있는 상태다. 화성시도 2만7천616의 빈집이 있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빈집 비율은 18.3%에 달한다. 2015년 13.5%에서 2017년 15.4% 등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빈집 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16만1천446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8만3천723가구로 뒤를 이었다.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 빈집이 늘면 빈집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거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골칫덩이’ 빈집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자체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집주인 동의 없이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역시 사유재산이라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주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만약 찾는다 해도 철거 시 대지가 나대지로 변경되면 세금도 오르기 때문에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기도는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맞춤 빈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등 고민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다만 같은 빈집이어도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면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접경지나 도시, 농촌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