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만나 ‘이재명표 기본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사람은 전 국민이 연 1~2%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장기저리대출)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감을 이뤘다.
이재명 지사와 배진교 의원은 18일 오후 3시께 도청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배 의원은 “제가 인천 남동구청장, 지사님이 성남시장 때 적극적인 민생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에 질세라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했다. 이번에 (경기도의 우수정책을) 제가 많이 가져가겠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이 지사는 “함께 기초단체장을 하던 때 (배 의원의) 혁신적인 정책이 인천에서 큰 성과를 내던 모습을 보며 배운 게 많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어서 제가 우수한 정책이나 시정 많이 베꼈었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의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배 의원에게 각종 현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의당이 제안한 의제 중 눈에 띄는 건 역시 ‘기본 자산’(청년 대상 목돈 지급)이다. 이는 제가 주장하는 기본대출권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이 시행되면 기본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 정부재원이 거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국민에게 7% 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 연체율이 2.8% 정도 된다. 이것을 2% 정도로 대출 이자를 낮추면 연체율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의당에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기본대출권에 대해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하며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한) 지역화폐 질문이 나왔다. 저는 지역화폐가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영업기반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당은 다르지만) 둘 다 어느 길이 나은지 선의의 경쟁을 벌여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임대료 인하 조치’,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배 의원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도정을 통해 수행하겠다”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