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 추진…정책 추진시 온실가스 영향도 평가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 지자체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탄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존 시행 중인 성인지예산(각종 사업ㆍ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 향후 예산 편성시 성 평등를 추구하는 제도)의 환경 버전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각종 정책 추진시 온실가스(이산화탄소ㆍ메탄 등)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과정이 미비한 만큼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탄소감축인지예산이 생소한 개념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정부 예산 편성ㆍ집행시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반면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그린 버지팅(국가 예산의 환경성 평가), 노르웨이 오슬로시의 기후 기금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환경 파국’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라고 강조하는 등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자체 차원의 ‘탄소감축인지예산’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세를 미래 기본소득의 대표 재원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탄소영향평가 도입 기준 마련 ▲탄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및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 전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ㆍ사업이 노동기본권 보장ㆍ노사관계 발전ㆍ양질의 일자리 창출ㆍ노동 존중 관행 정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향후 예산ㆍ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 도입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