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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준호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 文정부 들어 20배 이상 감소”

승인 2020-09-28 21:00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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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28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신 가입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려주는 통신기록과 인터넷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전화번호는 총 51만812건으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 1천28만8천492건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은 지난 2014년 상반기 602만 건가량에서 지난해 하반기 17만 건가량으로 급감했고, 검찰의 경우 지난 2014년 상반기 11만 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7만 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개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지문이자 신분증과 같다. 2014년 대비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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