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신질환자 적극적 대응 나서야”…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회피가 없도록 시ㆍ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를 열고 도내 정신건강위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 31개 시ㆍ군 보건소장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의심자의 자ㆍ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ㆍ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ㆍ군은 응급입원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사망자수는 ’2018년 3천111명에서 ’2019년 3천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24.2명에서 ’20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