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조2천억 규모 ‘국도ㆍ국지도 사업’ 운명 곧 갈린다

경기도가 5조2천억원 규모의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추진(경기일보 2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이달 도출된다.

전국 112개 사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만큼 경기도는 ‘도로망 사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대한 예타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주요 국도ㆍ국지도 추진 사업의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제안한 바 있다. 사업 공사ㆍ보상 과정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국도ㆍ국지도는 예타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경기도 사업 32개(총 사업비 5조 2천763억원ㆍ총 연장 259.16㎞)를 KDI 예타 용역에 첨부한 바 있다. 전국으로 보면 총 112건(총 사업비 16조 5천347억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예타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유불리를 섣불리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일률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항목ㆍ비중을 이원화(수도권과 비수도권)했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60~70%)을 키우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30~40%)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 8개 시ㆍ군(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경제성을 받더라도 ‘가평 청평-가평’(1천388억 원ㆍ12.6㎞ㆍ2차로 개량)이 ‘용인 처인 마평-모현’(3천631억 원ㆍ8.53㎞ㆍ4차로 신설)보다 유리한 셈이다. 다른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도로들도 예년과 달리 이번 예타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예타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을 작성, 연말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도ㆍ국지도 사업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지사들이 직접 국토부, 기재부 등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최대한 많은 사업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