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를 매섭게 몰아치는 여당 의원도 있다
[사설] 정부를 매섭게 몰아치는 여당 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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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정부로서는 우호적인 국감을 기대했을 것이다. 통상의 여당 의원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13일 병무청 국감장에서의 김 의원은 달랐다. 병무행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보충역 판정자들이 사실상 근무 없이 소집해제되는 실상을 폭로했다. 4급 보충역의 60%가 3년간 대기하다가 소집해제된다는 통계다. 이들을 합치면 실제 병역 면제율은 1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3%인 면제율을 10%로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실상 10%가 넘는데 무슨 소리냐”며 호통쳤다. 같은 당 소속 박정 의원(파주을)은 문화재청장의 혼쭐을 뺐다. 군함도 문제에 미온적인 문화재청의 나태함을 공격했다. 일본이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만든 점을 들어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했느냐”며 질타했다. 청장이 이런저런 구상을 설명하자 “계획만 세우고 안 하면 어떻하느냐”며 강하게 다그쳤다.

임종성 의원(민주당ㆍ광주을)의 환경부 공격도 주목을 끌었다. 수도 자재에 쓰이는 비스페놀의 유행성을 문제를 두고서다. 환경부가 이 문제의 연구용역을 수도용 자재 업체를 회원사로 둔 상하수도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협회가 내놓은 결과는 ‘비스페놀이 위해성이 낮고 기업과 시험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감시 항목에 넣을 필요 없다’였다. 연구 타당성을 근본부터 의심케 하는 용역 발주다. 임 의원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회의원이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식 무대다. 김ㆍ박ㆍ임 의원도 그런 평범한 수준의 국감을 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 의원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은 세칭 ‘방탄국회’ 때문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정부 편들기가 해도 너무 한다. 특히 유력 여권 인사를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노력이 숱하게 목격된다. 무려 123명의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민보다 유력인사를, 유권자보다 권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방탄 국회에 앞장서는 자신의 모습이 유력자 또는 권력에 점수를 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다. 병무행정에 문제를 지적하고(김민기), 군함도 문제 대처를 촉구하고(박정), 환경부 용역 발주의 문제를 파헤치는(임종성) 의원들의 국감 태도를 오래 두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방탄 국감 행위자와 국민 국감 실천자를 표로써 심판하는 유권자의 기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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