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 감시, 시민 역할 절실
[학생칼럼]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 감시, 시민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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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심하다. 현재 13만9천명이 총 90만6천 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즉 상위 1%가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반해 841만2천이 무주택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5%를 차지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무리 공직자라고 해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 해도 소유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개인의 소유권이 과도한 투기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지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주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거의 인구 절반이다.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그들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부동산 법률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투기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기 위한 정책,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정작 부동산 정책은 거주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또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그들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아야 부동산 투기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아는가? 과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버블현상이 일어나 사회 양극화가 심해져 아직 경제 안정 회복을 못 해 잃어버린 10년이 20년으로 늘어났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을 감시할 시민의 역할도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집’이 누군가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지만, 누군가에겐 재산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양날의 검’이 되지 않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장연서 고양 정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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