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기본대출권, 불법대출 무효 등 서민금융 정책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 사금융 피해 입을까 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지만,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를 받는다는 점을 문제제기한 이 지사는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하다 걸리더라도 ‘초과이자만 무효’로,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과 제재도 없다”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90%)했으며, 24% 이자는 높아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 없이 50만 원, 심사 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불법대출을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를 낮추며,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