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트럼프바이든의 경제정책 공약 비교
[이슈&경제] 트럼프바이든의 경제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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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최근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선거 시나리오별 경제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후보는 세금, 보건, 환경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인프라ㆍ재정확대 정책이 예상되나 대중 강경기조는 유사하다.

통상 정책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하고 반덤핑, 세이프 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남발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왔다.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지속해 온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주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대중 견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 중국 무역마찰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와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지만 대중국 관세 부과조치는 미국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고 본다. 바이든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 이다.

조세정책에서 트럼프는 2017년 12월 법인세율 인하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급여소득세납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재집권 시 급여소득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및 경제 재건 정책에서 트럼프는 중소기업 급여프로그램, 실업수당지급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연구개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제품 사용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등 더 나은 재건의 정책을 추진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 및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과 우편투표 향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과 산업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세제 개편 여부는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 종합평가해보면 현재 미 정가는 대체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의회선거가 세금 대폭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 자국의 공급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통상관계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트럼프가 재선돼 WTO 탈퇴를 실행에 옮기면 우리나라로서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의 지지로 통상 환경은 개선되나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수단에 통상협력을 활용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미 중간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증세와 4년간 2천400조 에너지 인프라 투자로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 태양광 패널 500만개, 풍력터빈 6만개 건설로 핵심이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으로 쏠려 있다.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세 부과 및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로 탄소배출감축 실패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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