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동(경기일보 8일자 4면 보도)을 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2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진표 의원은 26일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했듯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인데, 현행법상 이전대상 후보지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참여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 30일 이내에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장관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앞으로 국방부가 관계부처 기관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 의원과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화성 화옹지구에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경기 남부에는 삼성(기흥, 화성, 평택), LG(평택), SK하이닉스(용인, 이천) 등 IT,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인구도 750~800만명에 달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8년 경기도시공사 분석 결과, 군 비행장에 민항시설 추가 시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B/C는 2.36이 나와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토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공군 국감에서 10전투비행단에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는 ‘매그넘 탄약고(100만㎡)’는 사실 수원이 아니라 화성 쪽에만 있다”며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8년 4월27일 해병대 1사단 탄약고가 폭발한 일도 있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됐다”며 “열화우라늄탄이 너무 오래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