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동두천 희망의 씨앗! 신속한 기지 반환에 있다
[시정단상] 동두천 희망의 씨앗! 신속한 기지 반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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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공여지로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한미협력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 주둔지, 기지촌, 낙후지역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딛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제의 시작은 미군 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에 있다.

정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하여 동두천 주둔기지인 캠프케이시, 호비, 모빌, 캐슬 등 4개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4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남북 관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당사자인 지자체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동두천 미군 잔류를 선언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지자체는 반환협상을 위한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관심과 결단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까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환경주권을 내세운 국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군은 KISE 규정(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따라 반환 기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미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하지 않았다. 반면 환경부는 토양 오염 주체인 미군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각자 자국법 적용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여론 등의 영향을 주면서 반환 협상이 장기화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지자체와 오염된 토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치유 주체를 협의하는 기간만 3년이 걸렸고, 원주 캠프롱 기지는 2010년 기지 폐쇄 후 2016년 원주시가 국방부에 665억원 토지비용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주체 문제로 기지를 2019년이 되어서야 반환받았다. 이와 같이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주체 이견으로 지자체는 기지 반환에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오염정화가 지연되면 오염지역은 확산되어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기지반환 지연은 지자체로서는 기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줄다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라도 미군이 떠난 기지에 대해서 반환 협상을 서둘러야 하고, 기지 내 토양 오염을 신속히 정화해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신속한 토양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토를 정화하는 처리 방식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개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로·공원·하천에 한정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을 주차장 등 생활SOC 공공·문화시설로도 확대해서 기지 개발에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반환 기지 내의 토양 정화 문제에도 기존의 반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반환 가능한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조속히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동두천 시민들에게 금년 내 기지 반환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길 기대해 본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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