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반대 청원의견서 채택 부결

의정부시의회가 시민단체가 청원한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사업 중단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5일 부결했다. 의회가 시민단체의 청원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의정부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이 지난 8월31일 청원한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사업 중단과 관련 의견서 채택여부를 표결해 부쳤다.

위원 6명 중 정선희 의원(민주)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반대 의원 중에는 청원서 접수 때 청원소개서에 서명한 의원도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면허시험장 이전에 반대하기로 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의견서 채택에 반대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의견서를 채택할 경우 사업동력을 잃어 추진할 기회조차 없다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때 주민공청회 등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청원은 해당 상임위가 심사한 의견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보내진다. 청원 의결내용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 의견을 대변해야할 의회가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의회가 알아서 집행부에 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의정부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정책공감)은 청원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장암 도봉산역 역세권은 의정부시의 미래전략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면허시험장 이전은 타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을 내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지역 사례는 없고 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 관심사업으로 의정부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13일 서울시와 서울 노원구 등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