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균형발전 위해 전속거래 금지 해야”

한은 경기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특정업체하고만 거래하는 ‘전속거래’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 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정유성)는 12일 창립 제70주년을 기념해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지역 대기업-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및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전속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 경쟁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경기도는 전기ㆍ전자, 기계ㆍ운송장비 등 제조업 비중이 특히 높아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청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하청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비하청 중소기업보다 0.8~1.5%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고객인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전속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등 주고객 집중도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홍 교수는 “자생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지원정책에 의해 연명 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를 개선하고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경기지역 무형자산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경 한은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지홍 서울대 교수와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의견을 나눴다.

정유성 본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기지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선이 끝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능성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경기지역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유성 본부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