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추천위에 부여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오늘 안에 추천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당내 분위기는 오늘마저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다고 하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즉,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시간을 꼭 맞춰야 하느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있다”면서 “그것은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하면 참 염치가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이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립적·독립적’ 공수처장을 뽑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할 것’이라던 약속은 이미 부도내려 작정한 수표였나”면서 “문제가 많아서 대법원, 경찰청도 우려하는 제도라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골라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추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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