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비율 확대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비율 확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기본주택), ‘역세권 평생주택 확대 공급’ 등 3가지 부동산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정부 참여와 관련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면서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GB)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고 고양, 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본주택에 대해 건의한 이 지사는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면서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했다.
이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