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9명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 중 9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 인천의 주요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소속 의원 130여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률(안)’을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30년 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계획 수립, 절차, 재원 조달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송영길 의원(계양을)을 비롯해 홍영표(부평을)·윤관석(남동을)·김교흥(서갑)·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을)·유동수(계양갑)·허종식(동·미추홀갑)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의원(연수을)과 이성만 의원(부평갑)만 공동발의자에서 빠진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에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법안엔 우리나라의 국제관문을 인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나눈 투포트(Two-Port) 정책을 사실상 염두에 둔 조항이 있다. 즉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 관문으로 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의 원포트(One-Port) 정책이 깨진다는 의미다. 이 때 우리나라 국제선 화물량의 70%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의 물류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화물량은 저비용항공사(LCC) 수요 급증 및 김포공항의 성장 등으로 점유율이 2012년 76%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 집중하고 있는 인천공항 주변 MRO산업 육성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해당 법안에서 신공항 건설 산업으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부지에 MRO산업 육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또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도 인천공항에 악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9년 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10조6천억원 추산)을 투입해야한다. 국토부가 장기 계획으로 분류한 5활주로 추가 조성 등을 미루거나 백지화할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지역 영향을 배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다른 지역 문제에 나서는 건 지역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행보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 주변 MRO 등을 위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의원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이 아니라고 다른 지역에는 관문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공항은 MRO 등 공항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