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시흥시(배곧)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를 유치(경기일보 5월14일자 1면)한 가운데 충남 정치권이 뒤늦게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해 논란이다. 연구 용역ㆍ부지 선정 위원회 결과 등 공식 절차를 부정하는 ‘비정상적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측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부해경청 시흥 배곧 이전을 번복할지 아니면 재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ㆍ홍성) 측도 “중부해경청에 이전 계획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부해경청(인천시 송도 소재)은 지난해 서해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공모했다. 이에 결선에서 15곳(경기도 5ㆍ인천시 2ㆍ충청남도 8)의 후보지가 압축됐다. 이후 연구 용역 분석, 현장 답사, 신청사 부지 선정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시흥시 배곧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다. 당시 배곧은 지휘권, 치안 여건, 입지 여건 등 다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후보지를 제시했던 충남지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어기구ㆍ홍문표 의원 등은 중부해경청과 시흥시 간 거리가 20㎞ 미만인 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의 부당함, 해경 내부 위원회를 통한 결정 과정 등을 지적했다. 이후 충남지역 의원들은 중부해경청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내 전남ㆍ전북ㆍ수도권 지역의원들로부터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지지까지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주민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이전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정치권의 지속적인 반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불안한 단계라는 것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등 각종 해양 사고ㆍ범죄가 경기ㆍ인천지역에 집중됐다”며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처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시흥 배곧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배곧으로 이전)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서해 5도부터 충남 최남단까지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중부해경청 산하에는 평택ㆍ인천ㆍ보령ㆍ태안해양경찰서 4곳과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등 총 5개 기관이 있다. 본청 직원, 산하 경찰서, 경비단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2천300여 명에 달한다.
장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