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 제조원가 뻥튀기, 보조금 수백억 꿀꺽"

노후 경유차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들이 제조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가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감장치 제조 업체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기초한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405만원)보다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환경부는 여기에 운영 비용 등을 붙여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A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작년에만 3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A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규모로 제조원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제작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가는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하고 있고, 특정 업체 제조 원가가 아닌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된다”며 “한국물가협회는 권익위가 언급한 제조원가가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